이동관 탄핵을 위했던 필리버스터 1탄 , 과연 무엇일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 했었다. 

지금은 방송3법과 노랑봉투법과 맞바꾸기 쇼를 하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필리버스터(영어: filibuster)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특히 의회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의 통과를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미국 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의회에서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토론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연설을 길게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 의회에서의 토론을 지속하는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필리버스터는 특히 상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상원에서는 특정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기 위해 60표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필리버스터는 이를 방해하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의원은 연설이나 토론을 지속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사용되는 정치 전략입니다. 다만, 각 국가의 의회나 정치체계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필리버스터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방법 몇 가지입니다:

1. 클로저(Closure): 클로저는 특정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클로저를 위해 60표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클로저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 규제: 의회나 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도달: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 내에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수당과 약속이나 협상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의원들과 타협점을 찾아내어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규칙 개정: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칙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대한 규제나 제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국가나 의회의 정치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다수 지지와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